옳은 행동의 기준 · 테스트 문항 27/35
The Magistrate and the Mob (Scapegoat Case)
무고한 한 사람을 처벌하면 폭동을 막아 수십 명이 산다면? 공리주의 비판의 고전인 '판사와 폭도' 사례의 원전과 논쟁을 정리했습니다.
한 마을에서 범인을 찾지 못해 폭동이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판사가 무고한 한 사람을 범인으로 몰아 처벌하면 폭동이 멈추고 수십 명이 살 수 있습니다.
판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필리파 풋은 1967년 논문에서 폭도가 범인을 내놓지 않으면 공동체 일부에 피의 보복을 하겠다고 위협할 때, 무고한 사람을 처형해 유혈 사태를 막으려는 판사의 사례를 전차 사례와 대비했습니다. 호주 철학자 H. J. 맥클로스키는 1957년 논문에서 인종 폭동이 일어나기 직전 마을에서 무고한 사람을 범인으로 몰아 처벌하는 보안관의 사례로 공리주의를 비판했습니다. 이 사례는 흔히 '보안관 사례'로도 불립니다.
이 문항은 결과주의와 정의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지점을 보여 줍니다. 결과만 계산하면 한 사람의 억울한 처벌이 수십 명의 죽음보다 나은 선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판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느낍니다. 처벌은 죄에 대한 응답이어야 하며, 무고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결과와 무관하게 부정의라는 것입니다.
J. J. C. 스마트는 『공리주의: 찬성과 반대』에서 이런 사례에 대해 공리주의자라면 불편하더라도 결론을 받아들여야 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같은 책에서 버나드 윌리엄스는 공리주의가 행위자의 '통합성(integrity)'을 무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존 롤스도 『정의론』에서 공리주의가 '개인 간의 구별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이런 사례가 정의를 사회 전체의 이익으로 환원할 수 없는 이유를 보여 준다고 보았습니다.